'토착비리는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묵인과 협조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'.
1.심천면 초강리 848일원 유수지 조성사업 부산물(토사절토) 자원이용.
2.지번, 지목, 이용목적, 수요자에게 공급된 량.
심천면사무소 생산문서 원본내용 수정 '누락' 정보공개.
민아무개씨 개발구역 809-56, 809-89 제외.
공무원 임용2년차 K씨는 자의적 판단으로 '생산문서 원문 마사지' 가능했겠는가(!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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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영동군 민선5기 정보공개율 82%이상,
박근혜정부 정부3.0 선포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 62% 하락에 따른 '공무원 의식구조 심각' .
2
'초강천 변 유수지 조성사업' 부산물(토사)
자원이용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정보공개요청을 한 결과 민아무개씨의 개발허가 불법이 의심되는 장소에 3474㎥ 성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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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30일 영동군청 감사계장 심천면사무소 정보공개 '고의성' 의심, 업무점검 요청.
9월 07일 업무진행상황 문의하였으나 "잊어버리고 있었다"는 답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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